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부칙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10192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2696
  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34587
  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
  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득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4302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10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26827
  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34026
  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46845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
 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8. 광주지방법원 2010.12.31 2010구합5141
  고용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
  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
9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25567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7884
  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

2008년

11. 춘천지방법원 2008.12.31 2008구합1748
  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형법